노태악 대법관 프로필 선관위원장

오늘 글에서는 대한민국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인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

 

노태악은 1962년 11월 20일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서 태어난 대한민국의 법조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63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광주 노씨 가문 출신으로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계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치며 국제적 법률 역량을 쌓았습니다.

 

 

오랜 기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축적한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대법관에 취임하였으며, 2026년까지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또한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된 뒤 같은 해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선거 관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태악은 법원과 선거관리기관을 두루 거치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선거제도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는 2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종교는 천주교로 세례명은 프란치스코입니다.

 

 

대학 재학 중이던 1984년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일찍부터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후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습니다. 1987년도에는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으며, 1990년도 중위 계급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같은 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여러 법원을 거치며 풍부한 실무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비롯해 대구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가운데서도 재판 중심의 경력을 이어온 정통 법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국제거래와 국제중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외국 도산절차 대표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판결로도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사망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판결을 내리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습니다. 뇌출혈을 겪은 경찰관과 희귀암인 혈관육종으로 사망한 소방관 사례에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은 공직자의 근무 환경과 건강 위험을 폭넓게 고려한 결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형사재판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판결을 남겼습니다. KBS 드라마 서울 1945 제작진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역사적 사실보다 허구적 요소가 더 큰 작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제기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조사하는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통신기업 퀄컴 간의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국내 공정거래 질서와 시장 경쟁 원칙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그의 오랜 법조 경력은 결국 대법관 후보 추천으로 이어졌습니다. 2020년 1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만료를 앞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그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정의 실현 의지와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인식,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사법부 독립에 대한 책임감, 뛰어난 법률 전문성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고, 같은 해 3월 4일 대법관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그는 한양대학교 출신 최초의 남성 대법관이라는 기록도 남기게 되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노정희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같은 해 5월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대법관과 선관위원장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 그는 국가 선거 관리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2025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이재명 사건 심리에 대해 스스로 회피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직책과 사건의 성격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그는 해당 사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종료된 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해 선거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회의 의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공식 확정하고 당선증을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6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만 수행하게 되었으며, 2026년 지방선거 이후 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 민간인 신분으로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2024년 12월 발생한 12.3 내란 관련 수사 과정에서는 그가 계엄 세력의 체포 및 심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입증할 허위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폭력과 강압 행위를 계획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검찰 조사에서는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 물품을 준비하라는 발언과 함께 노태악 위원장을 직접 거론한 내용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흉기가 준비된 정황까지 드러났으며, 당시 현장에 투입된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작두까지 준비되었다는 증언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건은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위협 시도로 기록되며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성과 헌정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3 선거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며 유권자들의 큰 혼선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대선 및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표명하고 원인 규명 및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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