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프로필 학력 법원 판결 유죄 무죄 고발사주 뜻과 의혹정리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으로 불렸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관련된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프로필과 고발사주 의혹 정리 및 법원의 판단까지 모두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준성 검사

 

 

1. 손준성 검사 프로필

 

 

손준성 검사는 1974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밀양 손씨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생일전 49세이자 생일후 50세의 나이가 됩니다.

 

 

손준성 검사는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진학하여 법과대학 법학 학사 및 동대학원 법과대학원 법학 석사로 졸업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학력입니다.

 

 

제39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와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 부장검사를 맡았습니다.

 

 

이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를 거쳐서 대검찰청에서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담당관을 지냈으며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과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등을 지냈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맡다가 고발사주 의혹등이 불거졌으며 직무정지가 된 상황이였습니다.

 

 

2. 손준성 검사 고살사주 사건 법원판결 정리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바 있습니다. 대상자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였습니다. 당시 윤석열 특수 라인 또는 최측근들로 평가받기도 하였던 인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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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 측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혐의 사실은 부인한바 있습니다.

 

이정섭 검사

 

다만 이정섭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수원지검 2차장을 맡고 있어서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손준성 검사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가 기소해 1년 가까이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2년 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의혹이 최초로 제기되었으며 21대 총선을 앞둔 시기에서 선거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세상에 큰 주목을 받은바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이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정치권에 범여권 측 주요인물들 진보진영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시키려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라 불리며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시기는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였던 손준성 검사는 같은 검사 출신이였던 국민의힘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등의 기사로 보도되면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의 최초 전송자 표시의 고발장에는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3년 5월 대검찰청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검사를 법정에 세운바 있으며 징역5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를 통하여 고발을 사주했느냐의 여부가 핵심적인 사항이였습니다. MBC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 등에 대해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 기획보도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관련하여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고발장 전달자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을 벗어났으며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고발을 사주할 범행 동기 및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전달을 공모한 것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손 검사장이 주장해온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진 제3자 전달 가능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웅의원

 

손준성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항소하여 다투겠다고 밝혔으며 모두 수긍할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원이 공수처의 전달 경로등을 인정함에 따라서 앞서 비위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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