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프로필 판사 학력 나이 대법원장 후보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부장판사가 지목되면서 이에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의 프로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응과 현재 상황에 대하여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균용 프로필

 

프로필 학력 나이

 

 

이균용 후보는 1962년 11월 7일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에서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현재 60세의 나이입니다. 부산중앙고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으며 이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에는 해군에서 법무관을 하였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임관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여러 지역에서 재판 업무를 하다가 2017년도에 서울남부지법원장으로 재직 하다가 2021년도에는 대전고등법원장이 되었습니다. 2023년 8월에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으며 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자 대법원장 후보자입니다.

 

찬성과 반대 현재상황

 

이균용 후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주도해온 법원 개혁에 비판적인 입장을 해온 인물로서 평가되며 사법부 보수화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후보자 임명에 대한 입장은 여야에서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강한 보수 성향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가 법과 정의의 수호자인지 정치적 편향에 사로잡힌 판사인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등 이균용 후보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은 법리적 판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소신있게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도 받으며 해외 연수 경험등이 있으며 해외 법제지식이 상당히 높고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등 이균용 후보에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지나치게 보수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등 관계적인 측면들을 지적하고 또한 대법관 경력이나 사법행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야는 10월 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부결의 기류로서 대법원장 공백 상태가 지속될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반대하게 된다면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균용 후보는 가족 재산으로 총 72억 정도를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해외 계좌 등 재산신고 누락 비상장 주식등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하여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모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물정보는 아래의 지난 포스팅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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