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프로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선임 이유 및 논란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내정된 정영환 위원장은 판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 교수등을 지낸인물입니다. 다만 과거의 판결로 인한 논란도 있었는데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프로필

 

 

1. 정영환 프로필 및 주요 경력

 

 

현직으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게된 정영환 위원장은 1960년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났으며 2024년 기준 생일전 63세이자 생일후 64세의 나이가 됩니다.

 

 

강릉고등학교를 거쳐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및 법학 명예박사의 학력입니다. 병역은 군법무관으로 대한민국 해군 대위 전역으로 이행하였습니다.

 

 

해군으로 전역한 뒤에는 1989년도부터 판사로 공직에 종사하였습니다.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15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지방법원 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등을 지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사 및 재판연구관등의 경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이후에는 모교인 고려대학교로 돌아가서 교수와 법무법인 TLBS 대표변호사를 겸직하게 됩니다. 또한 법관추천위원회 위원등 다양한 외부 활동도 많이 하였습니다.

 

 

한국법학교수회 15대 회장을 지낸 이력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대법원장 후부로 거론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복귀하면서 대법원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정영환 위원장은 과거 판사 시절로 재직하던 1991년도의 성범죄 무죄 판결이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흉기와 비닐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부상을 입혔으나 유죄로 볼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시대였음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될 만한 판결이라는 법조인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인권에 대한 제대로된 인식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하루빨리 반성 및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였으며 민주당에서도 공관위원장의 사퇴와 더불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 힘에서는 무려 33년전의 일이며 억측과 비난만을 쏟아 내고 있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 다양한 토론과 고심끝에 내린 결정이였다며 당시의 법리에 따른 판결이였음을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에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천관리위원장에 내정한바 있습니다. 본래 국민의힘에서는 양창수 대법관이 발표되었지만 입장이 바뀌었으며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다시 발표한바 있습니다.

 

 

당시 한동훈 위원장은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며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개관적 판단으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하였다고 내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위원장은 선거는 전쟁이며 전략과 전술 및 배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데이터에 기반한 시스템 공천이 중요하다고 인터뷰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 기준과 당무감사 결과등을 바탕으로 공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정영환 위원장의 프로필과 관련 정보 포스팅이였으며 모든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김경율 회계사 프로필 학력 정청래 마포을 공천논란

김용남 국회의원 프로필 변호사 나이 신당합류

이석현 국회의원 프로필 국회부의장 탈당 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