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뜻 (공소기각 판결이란)

공소기각 뜻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소기각 판결이란이란 무엇인지 그 뜻과 의미 제도등에 대해 정리해 소개합니다.

공소기각 뜻

 

 

공소기각 뜻

 

공소기각 판결은 한국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규정된 형식적 종국재판입니다. 이는 피고인 사건에서 관할권 이외의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지만 변론종결 후 선고되는 경우로 실체 심리 없이 공소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종료시키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서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형사 공소에 대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형사 절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을 종료하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사실의 진실 여부나 피고인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본안 판단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을 선고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형벌권이 소멸된 경우나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경우 또는 친고죄와 같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적법한 고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공소기각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공소기각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의미도 아니고 범죄가 없었다는 판단도 아니며 오직 형사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절차적 장애가 존재함을 선언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소기각이 선고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한 법원의 실질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소기각 결정 판결 차이

 

공소기각 결정과 공소기각 판결은 모두 공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지만 절차적 형식과 재판 진행 단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은 주로 정식 공판을 열기 이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서면 심리 중심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공판을 진행할 필요 없이 공소 요건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면 결정을 통해 사건을 종결합니다.

 

반면 공소기각 판결은 공판 절차가 실제로 진행된 이후 선고되는 형식으로 피고인과 검사가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이루어진 뒤 판결문을 통해 공소기각이 선고됩니다.

 

판결 형식은 형사재판에서 보다 무게 있는 절차로 간주되며 확정판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의 성격과 절차 진행 정도에 따라 결정 또는 판결 중 하나가 선택되며 양자의 실질적 효과는 공소가 배척되어 형사 절차가 종료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공소기각 항소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검사가 항소의 주체가 됩니다. 검사는 1심 법원이 공소시효 판단을 잘못했거나 고소의 유효성을 오인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의 공소기각 사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게 되며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있다면 이를 함께 검토합니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단이 취소될 경우 사건은 다시 본안 심리 단계로 되돌아가 피고인의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이 유지되면 해당 형사 절차는 확정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처럼 공소기각에 대한 항소는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니라 형사 절차 요건의 존부를 둘러싼 법률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항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공소기각 재기소

 

공소기각 이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소기각이 내려진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 만료나 확정판결 존재와 같이 형벌권 자체가 소멸된 경우에는 재기소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국가가 다시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고소가 없어 공소기각이 된 경우처럼 절차상 하자가 보완될 수 있는 사유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후 적법하고 유효한 고소가 새롭게 이루어질 경우 검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기각은 항상 사건의 완전한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원인이 일시적인 절차상 문제인지 아니면 영구적인 법적 장애인지에 따라 재기소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공소기각 사유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일사부재리 효력 미치지 않는 이유와 예외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실체판결 유죄 무죄 면소 등에서만 발생하며 공소기각과 관할위반 같은 형식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기각은 소송 전제의 부적법성만 판단하므로 범죄 사실의 실질적 진실 규명 없이 종료됩니다. 이로 인해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 효력이 생기지 않아 검사가 보완 후 재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공소취소나 이중기소로 인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 시에만 재기소가 허용됩니다. 일사부재리 위반 기소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만 공소기각 자체는 일사부재리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이는 피고인 권익 보호와 소송경제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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