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프로필 선고

이상민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프로필과 선고 구형 판결등의 최신 소식을 정리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그는 1964년 11월 10일 전라북도 익산군에서 태어났으며 현재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 해당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61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관은 전주 이씨 임영대군파이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법조계에서 활동해 온 인물로, 공직 사회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아왔습니다. 2015년 11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14일까지 제4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공공기관의 청렴도 제고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썼습니다.

 

 

이후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8일까지 제4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임하며 중앙행정과 지방자치, 재난 안전 관리 등 국가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임명되어 재임 기간 동안 교체 없이 유임된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사퇴하기 전까지 장관직을 유지하며 정부의 주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충암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후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학창 시절 직접적인 동문 활동을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사법시험 준비 과정과 이후 동문 모임 등을 통해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충암고 출신 법조인 모임인 충법회 활동을 계기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캠프에서의 지원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장관에 발탁되었으며, 이를 두고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두 사람의 개인적 인연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상민을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그가 국민 권익 향상과 공직 윤리 확립에 헌신해 온 법조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명확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직 인사와 행정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은 오랜 법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지명 배경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의 초기 경력은 서울형사지방법원과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공행정 분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특보를 맡았고 2022년 5월 12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상민은 2022년 5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8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총 2년 반 이상의 기간 동안 다양한 행정 및 안전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그의 재임 초기에는 경찰국 신설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경찰의 통제권 강화를 추진했으며 이는 지방자치와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3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해 책임론이 대두되었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2023년 2월부터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3년 7월 25일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이어갔습니다. 재임 말기인 2024년 12월 7일 그는 사의를 표명하며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밝혔고 다음 날 공식적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 계엄 이후 이상민은 책임론에 휘말리며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같은 달 7일 내란 연루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12월 8일 탄핵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행정안전부장관직은 공석이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상민에게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관련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 2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통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판단하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모의 정황 부재와 실제 단전·단수 미이행 등을 고려해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소방청을 통해 언론 통제를 실행하려 했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까지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내란 행위가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고 강조하며 엄중 처벌 필요성을 판시했습니다.

 

 

재판은 2025년 8월 구속기소 후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14회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특검은 그의 판사 출신 배경을 들어 계엄 위법성을 알면서도 충성심으로 가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순 상황 확인이었다고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는 생중계되었고 그는 판결 후 옅은 미소를 지으며 퇴정했습니다.

 

 

특검은 형량에 아쉬움을 표하며 항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같은 혐의로 징역 23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서 중형 가능성이 높게 분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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