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교수 프로필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습니다. 김종철 후보 프로필과 여러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김종철 교수 프로필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종철 후보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종철 교수는 1966년 4월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난 법학자로 국내 공법 분야와 언론법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 활동을 이어온 인물입니다. 2025년 만 나이 기준으로 59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법학 연구와 교육에 기반한 학문적 경험뿐 아니라 여러 국가 기관과 학회의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법조계와 공공 정책 영역에서 폭넓게 활동해 왔습니다. 2025년 11월 28일에는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며 법학자로서의 이론적 지식과 공공적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 미디어 정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학력은 법학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축돼 있습니다. 마산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학부 공법학과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며 공법 분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런던정경대학교에서의 연구 과정은 비교헌법과 언론법 분야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갖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배경은 헌법 해석과 권력구조 연구,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학문적 기반을 갖추는 데 기여했습니다.

 

학문 경력은 1999년 헌법재판소 연구원으로 시작되었으며 헌법 분쟁과 국가기구 간 관계 분석 등 실무 중심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같은 해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조교수로 활동하며 법학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확립했습니다.

 

2003년 9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뒤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법과대학 부학장을 맡으며 학내 행정에도 참여했습니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원 인공지능학과 교수도 겸직하며 기술과 법의 접점을 다루는 영역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 환경의 급변과 인공지능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경력으로 평가됩니다.

 

그의 공공적 활동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관 운영과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여 사법제도 개선과 권력기관 개혁 논의에 기여했습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시기에는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정책 검토에 참여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문제 해결에도 관여했습니다. 또한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비상임감사를 역임하며 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운영에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학회 활동 역시 폭넓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한국공법학회 제40대 회장으로 취임해 1년간 학회를 대표했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인권법학회 회장도 역임하며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미국 산타클라라 로스쿨에서는 특임방문교수와 백주년 기념 글로벌 학자로 활동하며 국제 학계와 교류했고 세계헌법학회 제십회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아 대규모 국제 학술 행사 운영에도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헌법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5년 11월 28일 김종철 교수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공법과 언론법 분야에서 쌓아온 연구 성과와 공공기관 자문 경험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서 헌법학자로서의 전문성과 공공 정책 경험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헌법 개정 논의부터 권력구조 변화, 사법개혁, 정보 통신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까지 다양한 논저를 발표해 왔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 직책으로 방송과 통신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방송 콘텐츠 규제와 불법 콘텐츠 차단,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 이용자 권익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등 다층적 책임을 맡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및 5G 기반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법제 개선과 국제 규제 동향 반영도 중요한 직무에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 지명과 국회 추천을 거쳐 임명됩니다. 임기는 3년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원장의 자질과 정책 이해도를 검증받습니다.

 

위원장이 맡게 될 주요 업무에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심의 방송사 재허가 심사 단통법 시행령 개정 검토 인공지능 이용자 보호 계획 수립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해야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공영방송 임원 인사권 행사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며 이는 향후 공영방송의 운영 방향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 조정 능력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종철 교수는 법학교육 연구 행정 공공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의 연구 성과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헌법과 미디어 분야의 전문성을 보여 왔으며 향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이러한 역량이 중요한 바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강유정 대변인은 김종철 후보자가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핑은 방미통위 출범 50여 일 만에 이뤄진 인선으로 조직 정상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를 임명하고 방미통위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한 점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기능을 통합해 방미통위를 지난 10월 출범시켰으나 위원장 공석으로 운영이 지연됐습니다.

 

 

김종철 후보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기반을 갖췄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장관급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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