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엽 판사 프로필

백승엽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을 담당해 온 법관입니다. 2026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나이와 학력, 고향, 법관 경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백승엽 판사의 프로필과 주요 판결, 최근 근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백승엽 판사 프로필

 

백승엽 판사는 1970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6년 기준 56세입니다. 한자로는 白昇燁이라고 표기합니다. 다만 일부 공개 프로필에는 출생연도가 1969년으로 기재돼 있어 정확한 생년월일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생지와 고향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된 자료가 부족합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고법판사로 알려져 있으며 오랜 기간 민사와 형사,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해 왔습니다.

 

백승엽 판사의 학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법을 전공해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로스쿨에서도 법학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해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소개됩니다. 국내외에서 법학을 연구하면서 행정법과 경제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백승엽 판사는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7기는 1998년 수료 기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법관으로 임용돼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법관 생활 초기에는 지방법원에서 민사와 형사사건을 담당했으며 이후 고등법원과 대법원 등에서 근무하면서 법률적 전문성과 재판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판사 등이 있습니다. 2011년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상고심에 올라온 사건의 법률 쟁점을 분석하고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률적 판단과 판례 연구가 중요한 직책으로 법관의 전문적인 연구 역량이 요구됩니다.

 

2013년에는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았습니다. 부장판사는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사건의 심리와 재판 진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백승엽 판사는 이후 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과 행정사건 등을 심리했습니다. 특히 법률 해석이 복잡한 사건을 다루면서 다양한 분야의 판결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은 현재의 재판 업무와도 연결됩니다.

 

백승엽 판사는 행정법과 공정거래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2017년에는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감몰아주기는 기업집단 내부에서 특정 계열사에 거래를 집중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가 공정한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는 경제법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2023년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대법원의 법관 인사 자료에는 2023년 3월 1일 자로 대전고등법원 판사에서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전보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2024년에도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근무하는 인사 기록이 확인됩니다. 2024년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재판부에서 노동과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승엽 판사는 2023년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수법관 평가는 변호사들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경험한 법관의 태도와 소송 지휘 등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백승엽 판사는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능력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다만 이러한 평가는 개별 법관에 대한 조사 결과이며 모든 판결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가 담당한 주요 사건 가운데 하나는 2022년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국고손실과 업무상배임 관련 형사사건입니다. 2022년 11월 11일 선고된 해당 사건에서 백승엽 판사는 재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기각은 항소심 법원이 당사자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원심판결의 결론이 유지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2023년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에서 영업금지 관련 민사사건을 담당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사업비 청구와 손해배상 관련 사건에서도 재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계약관계와 재산상 권리, 손해배상 책임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을 포함합니다. 백승엽 판사가 형사사건뿐 아니라 민사분쟁에서도 재판 경험을 쌓아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4년 9월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제재처분 취소를 다투는 행정사건의 재판장을 맡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기관이나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기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 절차적 정당성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백승엽 판사는 이러한 행정사건을 다루면서 전문적인 재판 경력을 이어왔습니다.

 

 

2026년 11월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백승엽 판사의 이름이 언론과 온라인에서 거론됐습니다. 11월 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가 해당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결 이유와 확정 여부는 공식 판결문 및 후속 상고 절차를 통해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여러 법관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입니다. 합의부 재판에서는 법관들이 증거와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합의를 거쳐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특정 사건의 결론을 한 명의 판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백승엽 판사가 참여한 사건 역시 재판부의 구성과 각 법관의 역할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승엽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공개된 판결 몇 건만으로 특정 정치적 입장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하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증거와 법리, 소송 절차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정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법관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추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11월 현재 백승엽 판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미국 UC버클리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친 경력이 특징입니다. 행정법과 경제법 분야의 연구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형사와 민사, 행정사건을 폭넓게 담당해 왔습니다. 최근 주요 재판과 관련해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법원 인사와 판결 소식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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