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완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탄핵소추안

검사 탄핵심판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 대상자는 안동완 검사이며 이 사안과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동안 검사의 프로필과 이력 그리고 탄핵소추 및 심판 사안과 각계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완 검사 프로필

 

 

안동완 검사 학력 나이 프로필

 

안동완 검사는 1970년생으로서 현재 53세의 나이입니다. 현직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차장검사입니다. 서강고등학교를 졸업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였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하였습니다.

 

 

경력사항으로는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부터 시작을해서 대구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등을 지냈습니다. 이후에는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거쳐서 대구지방검찰청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검사로 지냈습니다.

 

 

제35대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지청장을 맡았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냈습니다.

 

탄핵소추 및 심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 검사 탄핵심판이 국회에서 얼마전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21일에 국회에서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번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직권남용, 검찰청법 제4조 3항 위반, 성실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위반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으로 인하여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사유입니다.

 

의안정보시스템 출처

 

2014년 5월 유씨를 대북 송금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가 바로 안동완 검사였습니다. 유씨는 1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그대로 확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는 항소심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된바 있습니다.

 

 

안 검사는 이에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안검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새롭게 증거들이 발견돼 기존의 처분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했던것이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충분히 밝혀지도록 국회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에서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사회의 시각은 다릅니다.

 

 

먼저 안동완 검사의 탄핵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안동완 검사의 탄핵이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안동완 검사는 검찰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탄핵은 검찰의 독립성과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안동완 검사의 탄핵이 검찰의 사기 진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안동완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경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검사 탄핵 사례가 됩니다. 물론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이전에도 사례가 있으나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향후 이에 대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재판절차에 따라 검토되고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가결된바 있습니다.

 

 

 

 

최종 통과되면 5년간의 공직 제한을 받으며 변호사로도 활동을 할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완 검사 프로필에 대한 내용이였으며 본 문서는 정치적 견해와 상관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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