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판사 학력 이력 성향 판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속이 된것은 아닙니다. 영장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이며 이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판사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체포동의안 최종 심사를 하는 유창훈 판사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글은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유창훈 판사 정보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하여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2023년 9월 21일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이 대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지난 9월 18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여론은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찬성 측은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 측은 이재명 대표가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창훈 판사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3명이 돌아가며 영장 사건을 담당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청구서가 접수된 날의 담당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유창훈 판사는 1973년 대전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나이는 50세입니다. 서울대공법학과를 졸업하였고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 인물입니다. 유창훈 판사는 2003년부터 판사생활을 시작을 했으며 양승태 사법부 시절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에서는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올해인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뽑힌 사례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씨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 수수 여부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는 본인의 위증을 인정하고 자료 확보를 이유로 구속필요성이 없다고 기각한바 있습니다. 더탐사 강진구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바 있으며 피의자의 직업과 증거확보가 그 이유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유창훈 판사는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모두 중용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좌우의 성향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정 성향에 따라서 편향된 판정을 내리기 보다는 소신이 있으며 꼼꼼하고 비교적 공정한 평가를 내린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얼마나 구체적인지가 중요하고 직원들의 증언과 백현동 사건에서 성남시 직원들에게 회유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등에 따라서 영장발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인 9월 26일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유창훈 판사에 대한 인물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인물정보는 하기의 포스팅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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