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오늘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관으로 재직중인 인물. 우인성 판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

 

우인성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25년부터 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서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 혐의 관련 재판을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는 공개성과 법리적 엄밀함을 강조하며 증인 심문과 증거 제출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도 법정 촬영 허가와 유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일교 관련 사건도 병행하여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고위급 사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는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1974년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태어나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오랜 기간 형사 재판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를 쌓아온 인물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51~52세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충북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마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는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2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창원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치며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최고 법원의 재판 실무와 판례 연구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한 뒤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각각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재판 운영과 조직 관리에서도 경험을 쌓았습니다.

 

우인성 판사는 학문적 활동과 실무 연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회장을 맡아 형사 판례 분석과 연구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로서 주요 형사 사건을 담당하며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법조계 내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 2019년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뽑힌 바 있으며 재판의 충실성과 소통 능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국제적 법률 역량까지 갖춘 법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우인성 판사가 국내외 법률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는 법관임을 보여줍니다.

 

우인성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한 인물입니다. 이후 제29기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고 2003년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본격적인 재판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법원에서 실무 경험을 쌓으며 형사 재판을 중심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는 2015년 지역법관 제도가 폐지된 이후 단행된 첫 대규모 인사에서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존 인사 관행이 바뀌는 전환점에서 이뤄진 배치로 평가됩니다. 이후 여러 법원을 거쳐 2024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이동하며 다시 한번 핵심 형사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실무에서 그는 공권력 행사와 기본권 보장의 균형을 중시하는 판결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는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 노동자 농성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단은 국가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한 결정으로 평가되며 사회적 관심을 끌었습니다.

 

2020년에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는 사고의 구조적 책임을 면밀히 따져 발주처 관계자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시공사와 하청업체 책임자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책임 인식을 분명히 했습니다.

 

2023년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는 성별 정정과 관련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외부 성기 제거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신청을 기각한 1심 판단을 뒤집고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판결은 성전환 수술 여부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소수자 인권 논의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컸던 명예훼손 사건과 금융권 비리 사건도 맡았습니다. 한동훈 전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이사장 사건에서는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항소심에서는 함영주 회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일부 뒤집어 유죄를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4년에는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최 모 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가장 높은 범주로 평가되지만 그 범주 안에서도 하위 단계에 해당한다는 점과 수능 만점자라는 이력을 고려해 장기 수형 이후 사회 복귀 가능성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징역 26년을 선고하며 양형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후 그는 김건희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되면서 다시 한 번 여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2025년 12월 3일 결심 공판을 진행했으며 최종 판단을 위해 2026년 1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재판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 평가되며 그의 재판 운영 방식과 판단 기준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의 재판 스타일은 한마디로 치밀함과 원칙주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단순히 기존의 관행이나 판례를 답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건이 가진 특수성과 구체적인 타당성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공판 중심주의를 실천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동시에 검찰의 증거 제시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살핍니다.

 

이러한 태도는 판결문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문장이 매끄러우면서도 논리 구조가 빈틈이 없어 법조계 후배들에게도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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