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학력 평판 헌재소장

윤석열 대통령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도 오고가고 있으며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본 문서에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1. 헌법재판소장 지명

 

앞서 대법원장 후보였던 이균용 부장판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가지 우여곡절끝에 결국 임명되지 못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이나 헌법기관장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 후보자는 최종 낙마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장 후보도 다시 찾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10월 18일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바 있습니다. 다음달 교체를 앞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최종 지명된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재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재소장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국회동의가 끝나야 임명이 되는 과정입니다. 헌재소장은 재판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하여 헌법수호와 인권보호를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이며, 실력 및 인품까지 두루 겸비한 인물이라며 지명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헌재 소장이 될 경우에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가 1년 남았으며 내년 10월 17일까지만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기 이후에 연임여부는 아직 확답하기 어렵다고 대통령실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이종석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법대 79학번 동기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많지않는 법원인맥중 한명으로 지목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으며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인사청문회시에 주요 쟁점중 하나가 될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대해 이종석 후보자는 무거운 책임감이며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우려를 유념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2. 학력 나이 프로필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1961년 2월 21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62세의 나이입니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하여 법학 학사의 학력입니다.

 

 

육군 중위 군법무관으로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부인 권희숙님과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가 있습니다.

 

3. 이력과 경력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유일한 법관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비롯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수원지방법원 법원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판결과 성향등을 살펴보겠습니다.

 

 

4. 주요판결 성향 평판

 

이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는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동양등 대기업들의 기업 회생절차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효율화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주요 판결과 의견을 살펴보면 낙태죄 폐지에 합헌 의견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로써 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주심을 맡았으며 당시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이 선고된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도덕교사이자 원칙론자로서 알려지고 있으며 헌재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한 평가는 지지 정당이나 정치 성향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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