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학력 나이 주요판결 반응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로 전 대법관 출신의 조희대 법조인을 지명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보자에 대한 경력과 정보등 인물 정보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희대 대법관

 

 

조희대 후보 프로필과 이력

 

 

조희대 후보는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태어났으며 현재 66세의 나이입니다.

 

경주강동초등학교,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와 미국 코넬 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의 학력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하였으며 이후 군대에서는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이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하여 서울, 대구, 부산등의 지역을 비롯하여 고등법원, 대법원 재판 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법원장, 대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등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주요 판결들 및 의견

 

 

그가 전원합의체등에서 내린 주요 판결로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선동은 유죄이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다수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 전무가 벌인 소위 땅콩 회항사건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드러낸바 있습니다.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에 대해서는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도 무최 취지의 개별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 지명

 

 

조희대 후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대법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역대 대법관 사진(대법원 출처)

 

또한 조 후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미 퇴임한 조 후보를 다시 불러서 청조근정훈장을 청와대에서 수여한바도 있습니다.

 

 

퇴임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중이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장 후보가 국회에서 부결되어 공석으로 남은 상화이였으며 여러가지 후보들이 거론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17대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교수를 지목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하여 원친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 앞장을 서신분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가 원칙, 정의, 상식에 기반하는 인물로서 사법부를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과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보수 성향의 엘리트 법관이다, 보수색채가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수색채가 강해질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평생을 살아오면서 좌우에 치우치치 않고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인터뷰 하였습니다.

 

또한 마음이 무겁고 고사하고 싶지만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으며 청문회를 잘 준비하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물 정보를 정리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외의 기타 인물정보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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