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최근 정치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법조인으로서 제17대 대법원장등을 지낸 인물 조희대 인물에 대해 이번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조희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조인으로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강동국민학교와 경주중학교, 경북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이후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3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하였습니다.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육군 군수사령부 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재판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였고, 2000년부터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있으면서 환경법 판례와 민사집행법 등 다양한 판례와 교재 개정에도 힘썼습니다.​ 2003년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였고, 2012년에는 대구지방법원장과 대구가정법원장을 맡아 지역 사법 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014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어 2020년까지 재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소수 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과 함께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으로 평판을 쌓았습니다.

 

일각의 평가로 그는 다수 의견과 다른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각별히 애써왔으며 수원역 노숙 소녀 사망 항소심 등에서 인권 보장 판결로 주목 받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2020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활동하였고 2023년 12월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대한민국 제17대 대법원장에 취임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사건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2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사건 상고심 판결 논란

 

2025년 4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존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자, 그 처리 과정과 속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소속 변호사 이제일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사건기록이 방대한데도 불과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판결이 대선 직전 생중계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전자기록을 통해 대법관들이 충분히 검토를 진행했으며,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를 새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다수의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이 절차적으로 신속했을 뿐 내용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 판사들은 공개적으로 비판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치적 편향의 중심에 섰다고 비난하며 사퇴를 촉구했고,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 역시 법원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민구 변호사 등은 정치적 불복으로 사법권을 흔드는 행위라며 반박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모든 기록을 완독할 필요는 없으며,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리적 오류를 심리하는 것이 상고심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 여권의 사퇴 압박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가장 민주적인 정권에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비판했고, 정청래 대표 역시 그를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 규정하며 사퇴와 탄핵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삼권분립 위반 논란이 일자 “원칙적인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가 사법부 수장에게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판결의 결과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녹취록이 AI 음성 조작 의혹을 받으며 논란의 열기는 다소 가라앉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프로필

 

3. 여중생 임신 사건 무죄 판결 논란

 

2011년 발생한 이른바 ‘은별이 사건’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논란 중 하나로 다시 언급되었습니다. 당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15세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임신·출산에 이르게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연인 관계’로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은 이 사건의 재상고심 주심을 맡았으나,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첫 번째 대법원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조직법상 하급심과 후속 상고심은 앞선 대법원 판단에 기속되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전 판단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후보자는 이 사건에 대한 질의에 “사건의 법적 판단을 존중했을 뿐”이라며, 개인의 도덕적 평가와 법적 판단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들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긴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법리 중심의 판단을 강조해 왔지만, 동시에 정치적 상황 속에서 그 판단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2025.10.03 - [시사정치사회] - 김현지 비서관 프로필 보좌관 학력 남편 이재명

김현지 비서관 프로필 보좌관 학력 남편 이재명

2025.09.20 - [시사정치사회] - 최혁진 국회의원 프로필 비례대표 제명 의원 소속 정당

최혁진 국회의원 프로필 비례대표 제명 의원 소속 정당

2025.10.03 - [시사정치사회] - 이진숙 방통위원장 프로필 남편 체포영장 나이 고향

이진숙 방통위원장 프로필 남편 체포영장 나이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