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고 (패스트 트랙 선고)

2019년 선거법 및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관련 소식과 정보를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나경원 선고

 

2019년 4월 말의 국회는 여러 개혁 법안을 둘러싼 정당 간 다툼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편과 같은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임기 내에 마무리되지 못하며 표류하던 상황이었고, 이를 패스트트랙 절차에 태울지를 놓고 각 정당의 계산과 전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결국 4월 29일 밤 사법개혁특위가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렸고, 이어 30일 새벽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안을 같은 방식으로 의결하면서 갈등은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 과정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던 신체적 충돌이 다시 등장한 사례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무한정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안건 신속처리 제도입니다. 주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특정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그리고 본회의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어 국회에서 표류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이 제도는 2012년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되었으며, 법안 처리의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민생법안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 국회 곳곳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복도와 회의실이 뒤엉키는 모습은 오랫동안 회자될 정도로 상징적인 정치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권 정당 정치가 합의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다시 극단적 대립 구도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됩니다.

 

갈등의 시작점에는 개혁 논의를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제20대 국회는 총선 이후 줄곧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실질적 논의는 거듭된 정쟁으로 이어지며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논의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주요 개혁 방향에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나, 바른미래당만큼은 내부 정파 갈등으로 인해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의 균열은 2019년 초 재보선 패배 이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민심의 이탈을 수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의 갈등이 격화됐고, 이 과정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에 대한 의견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 의원이 안건에 반대하면서 당내 논쟁이 폭발했고, 결국 4월 24일 지도부가 오 의원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면서 사태는 전면 충돌 구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내부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정당이 어떤 혼란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보임 조치가 발표된 직후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회의장 봉쇄, 특정 의원의 이동 차단 등 여야 간 육체적 충돌이 뒤따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 경위들이 개입하고 경찰 출동 요구가 언급되는 등 긴박한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관련 영상은 국회 CCTV와 방송사 촬영분을 통해 상세하게 기록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 해도 1테라바이트가 넘는 방대한 양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국회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 얼마나 큰 규모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였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절차 자체를 부정하며 조사 요구에도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본인을 겨냥하라며 검찰 조사에 직접 출석했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해 보여주기식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본인만 조사하면 된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를 시험하는 듯한 발언을 반복해 여야 간 신뢰는 더욱 약화됐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수사기관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 단계는 6월 말부터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국회 영상자료 정밀 분석, 보좌진 조사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정치적 공방을 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7월 중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일부가 가장 먼저 출석하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는데, 이들은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세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대부분 불응했고, 이는 수사 절차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사안이 정치 영역의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검찰에 수사 자제를 요구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수사 대상자임에도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국회 회기 중 강제 소환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0월 국회방송 압수수색이 이뤄지며 수사는 한층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검찰은 여야 의원과 보좌진 총 수십 명을 기소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 과정에서의 회의장 점거, 의원 이동 방해, 폭력 행사 혐의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피해자임에도 기소된 점을 문제삼았고, 한국당은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며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쪽 모두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은 당시 정치권 전반의 불신과 긴장감을 반영하는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재판은 여러 사건이 병합되며 장기간 이어졌고, 2025년 11월 20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사건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현직 의원들에게는 직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형량을 정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기준인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또는 금고 이상 형에 미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피선거권 유지 여부는 많은 국민이 주목하던 부분이기에 해당 판결은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감금 사건과 회의장 점거 등에 대해 각각 다른 수준의 벌금을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들에 대한 판결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국회가 법적 절차와 정치적 갈등이 충돌할 때 얼마나 복잡한 양상을 띨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패스트트랙 제도가 원래 의도한 신속 처리 기능과는 정반대로 거대한 정치적 충돌의 촉매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태는 국회가 합의 중심의 운영 원칙을 상실했을 때 어떤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타협을 잃고 대립으로만 이어질 경우 제도적 충돌이 물리적 충돌로 확장될 수 있다는 사례로 오랫동안 언급될 전망입니다.

 

 

이 재판은 2019년 사건 발생 후 약 6년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지연되었습니다. 2020년 1월에 검찰이 기소했지만, 당시 재판 대상자였던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국회 일정과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자주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5년 넘게 멈춰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의 장기화가 불가피했으며, 방대한 증거와 영상 자료도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반응도 엇갈립니다. 

 

나경원 의원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1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총 2,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벌금형은 의원직 상실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나 의원 등이 물리적 충돌과 회의 방해를 했지만, 이 사건이 정치적 저항적 성격을 가진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판결 후 “법원이 우리의 정치적 저항, 항거를 인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 중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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