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부장판사 (판사 프로필)

대한민국 법관으로 재직중이면서 비성계엄 재판 과정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백대현 인물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소개해 드립니다.

 

백대현은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그는 1977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 안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를 취득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이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48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병역은 공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기초 경험을 쌓았습니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법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12월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2015년부터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5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로 부임했습니다.

 

재판 실무 전반에서 안정적인 판단과 성실한 재판 진행으로 평가를 받아 2022년 변호사들이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개인사와 관련해 방송 출연 인물과의 친인척설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정민 전 의원의 언급에 따르면 그는 안양고등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선배였으며 동생 백정연 역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 현장에서는 백대현 부장판사를 가리켜 기록을 읽는 데 있어 누구보다 꼼꼼하고 치밀한 학구파 법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재판 중에도 변호인이나 검찰이 제시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그는 과거 변호사 협회에서 주관하는 우수법관 평가에서도 매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잃지 않는 유연함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권력형 비리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을 다룰 때마다 외부의 시선이나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심판하는 그의 모습은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높은 신뢰를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재판은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건으로 분류되며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5년 7월 21일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에 배당되었고 이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7월 2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8월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하며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이후 8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공판준비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정대로 8월 19일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해당 기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특검법상 사건 처리 기한을 고려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주 1회 재판을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첫 정식 공판기일은 9월 26일로 정해졌습니다.

 

9월 26일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는 공판 개시 이전에 한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으며 군사기밀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판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고 공판 종료 후 편집된 영상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10월 2일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0월 31일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재판 중계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러한 기준은 11월 4일과 11월 7일 공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11월 28일 이후부터는 증인신문 과정까지 중계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12월 2일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특별검사의 의견을 확인한 뒤 모든 질문이 아닌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 증언을 거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조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재판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은 달 7일에는 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사건 또한 해당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12월 16일 공판기일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일을 구속기간 만료일인 1월 19일보다 앞선 1월 16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6일 추가 결심공판이 열렸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선고기일 변경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선고는 예정대로 1월 16일에 진행되게 되었고 1월 15일에는 해당 선고기일을 생중계하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번째 1심 선고가 2026년 1월 16일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선고는 그가 받고 있는 총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파면 이후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매우 중대한 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선고의 핵심은 지난 2025년 1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려 했던 행위입니다. 검찰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공수처 검사들의 진입을 막은 행위를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권한을 강제로 박탈한 직권남용 혐의와 군 기무사령부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도 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고 공판의 실시간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은 안방에서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당시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선고 결과는 한 달 뒤인 2월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내란죄 재판에서 특검은 이미 사형이라는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이며 오늘 판결을 통해 재판부가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어느 정도 수위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내란 혐의의 유무죄 방향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후 약 9개월 만에 나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인 만큼 오늘 오후의 판결 내용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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