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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1인 1표제란

by 좋은사람킴 2025. 12. 6.

최근 1인 1표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주목받은 1인 1표제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자세히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1인 1표제란
1인 1표제란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하는 1인 1표제란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나의 표로 맞추자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당대표나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는 대의원의 표가 권리당원의 표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해 왔습니다.

 

 

대략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 한 표에 대의원 한 명의 표가 약 20배 이상의 무게를 가지는 구조였기에 권리당원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은 1인 1표제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는 당원들 개개인이 행사하는 투표권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여 당원 주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인 1표제는 기존의 대의원 중심 선거 방식을 바꾸어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모두 동일한 무게로 한 표씩 행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당 내에서 권리당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즉 더 많은 당원들의 의견이 당 운영과 지도부 선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개혁 움직임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년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1인 1표로 동등하게 하는 1인 1표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하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 시절 1대 20 미만 비율 개정 사례를 들어 당내 민주주의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초선 의원과 친이재명계 등의 반발로 상정 연기와 태스크포스 보완이 이뤄졌습니다. 전략지역 가중치 조항을 추가했으나 당내 숙의 부족 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1인 1표제 도입은 민주당 내부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존 대의원 중심의 권력 구조를 유지하려는 세력들과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세력 간에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대의원의 대표성 약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고, 이로 인해 당내 여러 계파 간의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특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1인 1표제 도입에 대해 공개적으로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 면전에서 "수십 년 운영해 온 대의원제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고 비판하며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이의가 많은 안건을 강행해 당원 분열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 1표제 논란의 핵심이 원칙 찬반이 아니라 취약 지역 영남 등의 전략적 문제와 과소 대표성 우려라고 분석했습니다.

 

 

2023년 대의원 비율을 60대1에서 20대1로 축소할 때처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만장일치 합의를 이뤘던 과거 사례를 들어 현재의 졸속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당원 여론조사 투표율이 16.8%에 불과한 상황에서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발언 후 자리를 먼저 떠났고, 이는 당내 반발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비판으로 1인 1표제 당헌 개정 논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은 2025년 12월 4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중앙위 투표 결과 개정안은 부결되어 공식 도입되지 못했습니다.​ 부결의 주요 원인은 당내 대의원 중심 구조를 유지하려는 반발과 계파 간 갈등이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청래당 떠나겠다"고 반발하며 대의원제 약화를 우려했고, 이는 개정안 논의를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중앙위에서 부결되며 정청래 리더십에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앙위 투표는 오후에 공개되었으며,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당내 요동이 예상되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휘청이는 가운데, 당원 주권 확대를 명분으로 한 1인 1표제는 당헌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향후 재추진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결과적으로 2025년 12월 5일 중앙위원회에서 596명 중 373명 투표 시 찬성 271표로 재적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되었습니다.

 

 

정 대표는 약속 불이행을 사과하며 궁극적 당원주권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리더십 타격으로 평가되며 친명계 견제와 대의원제 유지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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