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 프로필

대장동 항소포기에 반발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유미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이번 글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유미 검사

 

정유미 검사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나 성장한 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한 법조인입니다. 그녀는 1972년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으며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2~53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대광여자고등학교를 마친 후 교육학을 전공하며 사회 구조와 제도에 대한 관심을 넓혀갔고, 대학 재학 시절에는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학생운동에 참여하며 사회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법조계 진출을 결심하고 사법시험에 도전해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이어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하면서 검사 임관의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2001년 검사로 임명된 이후 수십 년 동안 공판과 형사 분야를 중심으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초기 근무지였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부부장 검사로 활동하며 실무 경험을 다졌고,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3부장으로 발탁되며 주요 공판 사건을 다루는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또한 대구지검 안동지청장과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을 역임하면서 검찰 조직 내에서 공판 행정과 송무 업무 전반을 지휘하고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활동했습니다. 2019년에는 대전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을 맡아 지역 내 형사 사건을 총괄하며 현장 지휘 경험을 확장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직 내 주요 보직을 꾸준히 수행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2년에는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으로 이동해 지청의 운영과 수사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2023년 9월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이끌게 되었고, 이는 검찰 내부에서 중앙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직책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2024년 5월에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전보되어 지역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이 시기에는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검찰 조직 내부 갈등과 정치적 파장이 겹치며 그의 경력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2025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하면서 첫 번째 비핵심 보직 전환이 있었고, 이후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내부 비판 성명을 주도적으로 발표하면서 다시 주목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성명은 검사장 18명이 함께 발표한 것으로, 대검과 법무부의 결정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유미 검사는 내부망 게시글에서도 이번 결정이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 11일, 법무부는 정기 인사를 통해 정유미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했습니다. 이 조치는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직급이 내려가는 결과로 이어져 사실상 강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인사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된 집단 반발에 대한 징계적 성격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명에 참여한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인천지검장 등 주요 검사장들도 비핵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이동하게 되며 조직 전반의 인사 물갈이가 일어났습니다.

 

정유미 검사와 성명 참여 검사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법적 판단과 검찰의 중립성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의 원칙적 기조가 흔들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과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매우 컸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은 내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정유미 검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검찰이 권력에 굴복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대검 지휘부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며 성명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같은 반발을 조직 기강을 흔드는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인사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6조를 근거로 인사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며, 조직 안정과 분위기 쇄신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사가 검찰청법 제28조와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직급 강등에 준하는 조치가 사실상 징계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내부적으로 인사 규정 재검토를 요구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정유미 검사 역시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유미 검사는 과거에도 검찰 내부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힌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또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에서는 그가 인권침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다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해 그녀는 검찰 내에서 보수적 성향의 검사로 분류되었고 윤석열 사단에 속한 인물로도 종종 언급되어 왔습니다.

 

현재 정유미 검사는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 중이며, 이번 인사를 둘러싼 법적 절차와 내부 갈등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수습될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은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인사 공정성을 둘러싼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렸으며, 향후 검찰 구조와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정유미 검사는 법무부의 강등 인사에 대해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정유미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한 지 4개월 만에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된 점을 들어 대검 검사급 배치 자리가 한정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변경은 규정상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윗선 수사 지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강등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1과의 통화에서도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물론 그녀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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