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는 고위직을 두루 거친 전문 관료 출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얼마전 구형이 나왔습니다. 이번 글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덕수는 1949년 6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서 태어난 경제관료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한덕수는 대한민국 제38·48대 국무총리를 지낸 인물입니다. 본관은 청주 한씨이며 신장은 180cm이고 혈액형은 O형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그의 나이는 76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주국민학교와 서울재동국민학교를 거쳐 전주북중학교와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정은 해외 유학으로 이어져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군 복무는 육군 본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여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으며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그는 1970년 제8회 행정고시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관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후 특허청장을 시작으로 통상산업부차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 핵심 경제 부처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역임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제38대 국무총리로 재직하며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로 활동하며 외교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문민정부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다섯 개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맡았다는 점은 그의 경력에서 가장 독특한 기록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제48대 국무총리로 복귀하며 다시 국정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국무총리 재직 기간에도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국회에서 제1야당 주도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으나 대통령의 해임 거부로 직무를 유지했습니다.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자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반려로 유임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 이후 국정 혼란이 가중되자 총리와 여당 중심의 과도체제를 제시했으나 위헌 논란 속에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습니다. 이어 12월 27일에는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2025년 3월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로부터 파면되자 그는 자연스럽게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한덕수는 2025년 5월 1일 자정 이후 국무총리와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고 이튿날인 5월 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밝히며 새로운 정치적 도전에 나섰습니다. 같은 달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대신 대선 후보로 강제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논란이 된 끝에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었으며,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025년 11월 내란 방조,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내란 특검에 의해 징역 15년을 구형받았습니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던 사실상 유일한 인물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알고도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하고, 위법한 계엄 선포문 작성을 사후에 공모하여 위증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제적 신인도와 경제 발전에도 심대한 걸림돌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내란죄는 단순 모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임을 근거로 들어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2026년 1월 선고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12월 3일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첫 선례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사건과 관련한 주요 피고인 중 최초로 결심 공판을 마쳤고, 특검 측은 그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막중했음을 강조하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위치임에도 내란 범행을 방조한 점을 중하게 다뤘습니다.
한 전 총리가 위법 행위에 적극 관여한 점, 그리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위증 혐의 등이 구형의 핵심 사유입니다. 대체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이번 구형이 향후 재판과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사건에 대해 정치권과 일반 여론에서는 구형이 너무 낮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내란의 중대성과 국가적 피해 규모에 비해 15년 구형이 '겨우 이 정도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법원이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일부 국민들도 내란 주모자 방조 혐의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함을 강조하면서 불충분한 구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행위를 방조한 점과 위증 혐의가 강조되면서 15년이 중형에 해당하지만, 이후 선고 과정에서 더 무거운 형량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최후 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표하면서도 찬성하거나 도운 적은 없다고 주장했기에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구형이 엄중함을 나타내는 한편, 일부에서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5.11.25 - [시사정치사회] - 감치명령 이란 뜻
감치명령 이란 뜻
최근 감치명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치명령 이란 무엇이며 그 뜻과 의미 최신 사례까지 모두 정리해 자세히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치명령은 법원이
nucleartip.com
2025.11.24 - [시사정치사회] - 다카이치 사나에 프로필 남편 자녀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프로필 남편 자녀 총리
최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녀의 경력과 정치적 행보를 다각도로 살펴보며 세부적인 정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는 1961년 3월 7일 나라현
nucleartip.com
2025.11.18 - [시사정치사회] - 박민영 국힘 대변인 프로필
박민영 국힘 대변인 프로필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공식 대변인단 명단에 포함된 미디어대변인 중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은 박민영 국힘 대변인 프로필과 최신 소식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박민영은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인
nucleartip.com
'시사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누리호 4차 발사 (0) | 2025.11.27 |
|---|---|
| 권우현 변호사 프로필 (0) | 2025.11.25 |
| 여인형 프로필 방첩사령관 (0) | 2025.11.25 |
| 감치명령 이란 뜻 (0) | 2025.11.25 |
| 변웅전 별세 나이 프로필 (0) | 2025.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