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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사회

김경호 변호사 프로필 소송 참여

by 좋은사람킴 2025. 12. 9.

김경호 변호사는 군법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주요 이력 및 활동 최신 소식등을 이번 글에서 상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김경호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김경호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군사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가로 알려져 있으며, 광산 김씨 가문 중 낭장동정공파 계통의 후손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김덕령 장군의 후예라는 점이 자주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특히 2024년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서 법령과 판례를 즉석에서 조목조목 설명하는 모습이 주목받았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난 법조인으로 현재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법무법인 호인의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만 나이 생일 전후 기준으로 53~54세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 진학해 법학을 공부했으며 이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또한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도 합격해 군 법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한 뒤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고 육군대학 법무실장과 합동군사대학교 법무실장을 역임하며 군 법률 행정 전반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로 위촉되어 후학 양성에도 힘써 왔습니다.

 

 

전역 후에는 법무법인 유앤아이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이후 김경호법률사무소를 설립해 독자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더불어 대덕대학교 군사학과 겸임교수로도 활동하며 군사 법률 분야의 전문 지식을 교육 현장에 전달했습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호인의 대표변호사로서 폭넓은 실무 경험과 군 법률 분야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을 수행하며 신뢰받는 법조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어 군법무관 임용시험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 군 법률 분야에 발을 들였고, 오랜 복무를 마친 뒤 2016년 예편해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서 포7대대장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사건 관련 군 간부들의 과실과 수사 외압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며 여러 고발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7월 19일 내성천 수해 작업 중 채 상병이 실종되어 사망한 군 내 사고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아 대대장이 채 상병 순직에 대한 죄책감과 군 간부들의 따돌림으로 정신과 입원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대대장은 퇴원 후 현충원 참배를 계획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대대장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사단장과 여단장의 지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는 사단장이 현장 강물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입수 지시를 하지 않았으며 사단장의 거짓 진술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직권으로 열어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치안감 김철문을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25년 12월에는 배우 조진웅의 과거 범죄 의혹이 드러난 이후 그를 장발장에 비유하며 감싸는 의견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두 명의 기자가 소년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전달된 경위를 수사기관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는 저널리즘을 가장한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관계 기관 소속 인물이 보호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기자들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조진웅 사건의 핵심은 배우가 작품에서 오랫동안 정의로운 역할을 맡아 쌓아온 이미지와 실제 과거 사이의 괴리가 컸다는 점이라는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활동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서 옹호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고려대학교 박경신 교수는 사법 처벌을 받은 과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평가 자체가 금지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이보라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 관련 조항의 적용 범위를 분석하며 기자 개인을 처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김희균 교수는 공익적 목적의 보도라면 위법성 조각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제시했고, 경기대학교 황태정 교수 역시 공적 관심 사안의 공개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개인적 일화도 눈길을 끕니다. 과거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령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체적 특성을 근거로 무죄를 이끌어낸 변론이 육군 법무실 사례집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법무관 시절 법정에서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순박한 성향의 장병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신뢰를 얻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판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변호사가 자신을 위해 울어줬다는 사실에 오히려 고마움을 느꼈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사회 현안과 군 관련 이슈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하며 방송 프로그램 매불쇼 등에 가끔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의 활동은 법정 안팎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참여는 네이버 폼을 통해 간단히 신청가능하며 이는 법무법인 호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호인에서 주도하는 이 소송은 2025년 11월 30일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소송비는 대법원까지 3만원으로 저렴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게시물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로 받고 있습니다. 폼에 이름, 연락처, 쿠팡 이용 사실 등을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출처 호인 홈페이지

 

유출 확인 문자나 캡처 이미지를 첨부하면 증거로 활용됩니다.​ 신청 후 오픈 카카오톡방으로 초대되어 진행 상황을 공유받습니다. 착수금 납부는 신청 후 안내되며 추가 비용은 성공보수로 인용액의 일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괄 소송 제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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